"'주는 대로 먹는 구조' 바꿔야" 문제의식 제기
아동 영양불균형·노인 고립·만성질환 대응 한계 지적
사회연대경제 중심 공공 먹거리돌봄 체계 구축 제안
"국가는 국민의 밥상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먹거리돌봄'이 새로운 생활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도시락 지원이나 급식 확대를 넘어 식사를 중심으로 돌봄·건강·지역경제·공동체 회복을 함께 재구성하자는 문제의식이다.

19일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발표한 '먹거리돌봄 10대 공약'은 이러한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공약집은 현재 대한민국의 먹거리 정책이 여전히 '지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아이들은 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노인들은 혼자 밥을 먹으며,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식사를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도시락은 이를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먹는 문제'의 위기로 바라본다. 공약집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돼야 하는 전환점에 한국 사회가 서 있다고 설명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만성질환자는 약 2천만 명 수준에 달하며, 1인 가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약집은 지금의 식사 지원 체계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 뿐, 건강권·관계권·삶의 질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아동 급식카드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탄수화물·가공식품 중심 소비와 영양 불균형, 정서적 고립, 지역경제 단절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복도시락은 "지금의 아동급식카드는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편의점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수화물·가공식품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고, 혼자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낙인과 고립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문제 역시 심각하게 다뤄진다. 공약집은 현재 경로당 식사지원 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조리 인력 부족, 단조로운 식단, 영양결핍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행복도시락은 경로당을 단순 급식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노인 통합 공유식당'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 5회 이상 도시락·반찬형 공동급식을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관리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식사-활동 복합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산·조리·배송·안부확인·위생관리를 각각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자활사업단이 분담하는 구조가 제안됐다. 식단 개발과 조리는 먹거리돌봄 공공센터가 맡고 배송과 안부 확인은 자활사업단이 수행하며, 식기 세척과 위생관리 역시 지역 자활사업단이 협업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니라, 지역 기반 통합돌봄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접근에 가깝다. 행복도시락은 "지금까지 돌봄은 복지 영역에만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생산·조리·배송·건강관리·데이터 관리가 결합된 새로운 지역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지역순환경제'다. 현재 공공급식과 돌봄 식자재 상당수가 외부 대형 유통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농산물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약집은 지역농산물 사용률 6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구매·계약재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행복도시락은 이를 단순한 '착한 소비'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시 지역 아이들과 노인들의 밥상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은 여기서 더 나아가 먹거리돌봄을 예방의료와도 연결한다. 행복도시락은 만성질환 상당수가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적절한 식사 제공이 질병 악화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약집은 이를 '밥이 약이 되는 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공약에는 AI 기반 통합 플랫폼 '행복온(ON)'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식사 도착 여부와 섭취 여부, 건강 변화와 위기 징후, 영양 상태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갑자기 식사를 하지 않거나 전력 사용량이 급감할 경우 AI가 위기 신호를 감지해 긴급 돌봄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행복도시락은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돌봄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도구여야 한다"며 "기술은 관리하고, 사람은 돌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지방정부 역할 변화도 함께 요구한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을 전달하는 행정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먹거리·돌봄·건강·공동체를 통합 설계하는 '플랫폼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락은 지방정부 단위 '먹거리돌봄위원회' 설치와 '먹거리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공약은 결국 먹거리돌봄을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 삶 전체를 바꾸는 생활 기반 정책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실제 고령자 약 1000만 명, 만성질환자 약 2000만 명, 1인 가구 약 800만 가구, 돌봄가족 약 1500만 명 등을 종합하면 최소 1500만~2000만 명 이상이 직접 이해관계자라고 분석했다. 유권자 3명 중 1명 이상이 먹거리돌봄 정책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먹거리돌봄 논의는 결국 "'누가 밥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향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식사를 복지의 주변이 아닌 돌봄의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락의 이번 공약은 단순 급식 확대를 넘어 식사를 매개로 돌봄·건강·지역경제·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지방정부 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먹거리돌봄'이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예방의료·지역경제·사회적관계 회복까지 연결하는 생활정책으로 확장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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